[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전국의 지적불부합지(실제 토지경계가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가 국토 면적의 1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지적불부합지는 전체 지적공부상 3753만183필지 중 553만5971필지에 달했다. 면적으로 보면 615만3966㎢로, 여의도 면적의 136만7548배에 달한다.

지역별 비율을 보면 광주가 전체 39만9049필지(50만1251㎢)중 46.2%인 18만4508필지(18만531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강원도(227만5233㎢), 충북(56만5993㎢), 제주(24만741㎢)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2012년부터 실시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올해 8월말까지 총 943억3500만원을 들여 재조사를 완료한 것은 54만7342필지, 67만731㎢로 전체 재조사 물량 중 10%선에 머물고 있다"며 "일제 때 만들어진 지적공부 중 지적불부합지의 90%가 아직 재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 한 조사에 따르면 토지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이 매년 3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앞으로 60년도 더 걸린다"며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지공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하루속히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