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vs LG화학, 배터리 관련 특허 침해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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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vs LG화학, 배터리 관련 특허 침해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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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이노베이션 전기차용 배터리셀
▲ SK이노베이션 전기차용 배터리셀
[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를 침해한 LG그룹 계열사 두 곳을 미국에 동시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LG Chem Michigan Inc.)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LG화학을 상대로 하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한 데 이어, 이날 미국에서도 맞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LG화학도 SK의 사과와 재발방지, 보상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면서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맞대응하며 두 회사의 싸움은 국내외로 격화되는 모양새다.

◆ SK이노베이션, 특허 침해한 LG그룹 두 계열사 동시 제소

SK이노베이션은 우선 자사 특허를 침해한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현지 법인인 LG화학 미시간 (LG Chem Michigan Inc.)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와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LG화학과 함께 자사의 또 다른 특허를 침해한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LG전자는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해 특정 자동차 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윤예선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4월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과는 무관한 핵심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국내 기업간 선의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류해 오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침해를 기반으로 영업 및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이 IR을 통해 밝힌 지난 1분기 말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고는 110조에 이른다. LG화학 등의 배터리 중 상당한 제품이 이번 특허침해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소하면 LG 두 회사는 손해 배상 등 금전적 부담은 물론이고, 이 방식을 기반으로 수주한 제품의 공급중단 등 배터리 사업 자체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LG화학, 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대 측 법적 조치 검토

LG화학은 "자사가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제기한 ITC 소송이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가운데, 경쟁사에서 소송에 대한 불안감 및 국면 전환을 노리고 불필요한 특허 침해 제소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LG화학은 1990년대 초반부터 2차전지 분야에서 막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혁신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국내외에서 평가받았다. LG화학은 "구체적으로 LG화학의 특허건수는 1만6685건인데 반해 경쟁사는 1135건으로 ('19년 3월 31일, 국제특허분류 H01M관련 등록 및 공개기준), 양사간 14배 이상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경쟁사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LG화학은 연구개발비만 보더라도 LG화학은 지난해 1조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전지분야에만 3000억원 이상), 경쟁사는 2300억원('18년 사업보고서 기준)에 불과한 수준으로 양사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LG화학은 "그간 여러 상황을 고려해 ITC 영업비밀 침해소송 제기 이외에 경쟁사를 대상으로 한 자사의 특허권 주장은 자제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특허 침해 제소와 같은 본질을 호도하는 경쟁사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경쟁사가 제기한 소송이 근거 없음을 밝히는 것을 넘어 자사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조만간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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