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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109명 5억6000만원 과태료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8월 24일 오전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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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65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09명을 적발, 과태료 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96건을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 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또 이번 적발사례 이외 175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10명에게는 8000만원, 다운계약을 한 17명에게 1억400만원, 나머지 82명에게 3억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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