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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진료수가 기준 마련해야"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8월 23일 오후 2시 48분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도로·차량 안전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벼운 교통사고 났을 때 탑승자의 부상 위험은 매우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의 1인당 치료비는 증가하고 있어 진료수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경상환자의 1인당 병원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는 전년 대비 8%와 11% 늘었다. 최근 10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중상자는 51% 감소했지만,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상환자는 41% 늘어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95%를 차지했다.

범퍼 경미손상사고에 지급된 환자 간 치료비 격차가 6배 이상 컸는데, 이는 양·한방 진료를 선택한 차이였다. 경상환자의 진료비 중 한방 비중은 61%로 1인당 한방진료비는 양방보다 2.7배 많았다.

보험연구원은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 기준과 양·한방 병행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방진료는 양방보다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이 많은 데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동일한 사고 환자가 양한방 중 어떤 진료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대인배상금이 달라지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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