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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재‧부품‧장비 R&D 사업 예타조사 면제키로

송가영 기자 songgy0116@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8월 20일 오후 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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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정부가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 계획안'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산업의 생산‧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이와 함께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도 의결했다. 산학협력을 강화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의무경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논의했다.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 의무해경과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이 23개월에서 20개월로 단축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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