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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사전통보…추가 설명‧협의할 것"

송가영 기자 songgy0116@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8월 17일 오전 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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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한 조치에 앞서 일본에 사전 통보했고 필요시 추가 설명이나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미 실시했다"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협의든, 설명이든 일본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일본을 백색굮가에서 제외하고 수출통제 지역을 개편하는 내용의 전략물수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지난 14일 행정예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한차례 설명을 해줬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이 다시 이메일로 제고 변경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링크 행정예고안을 참조하라면서 한일 당국간 직접 만나서 실무협의를 할 수 있음을 재차 밝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과의 대화 여지를 지속 열어놓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2일 일본의 3대 품목 수출규제와 한국 백색국가 제외 고시에 대해 한일 과장급 실무협의도 도쿄에서 개최했다.

또한 성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발표하면서 "일본이 대화를 원하면 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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