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금, 이른바 '유튜브세(稅)' 논의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해 유튜브를 비롯한 OTT 업체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이 해마다 내는 부담금이다. 올해 기준 징수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2~4% 정도다.

최근 방송 시장이 점점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면서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업체에도 방발기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가 2017년 영상물 공유∙게재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한 사례가 있다. 유튜브세(La taxe YouTube)란 말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을 턱없이 적게 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튜브는 국내에서 광고 등으로 연간 수천억원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구글이 국내 과세당국에 낸 세금은 200억원에 그쳤다. 같은 해 매출은 2600억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3조원에서 많게는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