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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 1조6578억 규모 소재∙부품∙장비 사업 예타면제 처리"

한국은행 총재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 내달 가동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8월 13일 오후 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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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예타면제 사업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내달 초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뿐 아니라 금융 쪽도 추가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통화 관리를 하는 한은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는 내달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당정청은 또 내달부터 화학∙섬유∙금속 분야의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을 시작하고 장비 도입에 착수하기로 했다.

소재부품특별법은 이달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청 대책위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산발적으로 구성된 기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현황 향후 계획, 당내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등 주요 활동사항을 공유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와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 한일 양국의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총력 대응키로 했다"며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근본 체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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