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보호받을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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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보호받을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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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임시사무실이 마련된 과천 오피스텔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표현의 자유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최근 문제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한 루머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포시켜 대가를 받는 소문내기 서비스가 유행할 정도"라며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뿐만 아니라 극단적 혐오 표현 뉴스도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판단의 주체가 정부에 있냐는 질문에 "정부가 판단을 하느냐 안하느냐보다 특정 정보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인지 혐오 표현인지 정의하는 것이 선결"이라고 답했다.

한 후보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공공성 약화가 우려된다"며 "공공성 약화는 결국 건전한 언론 형성이라는 미디어의 본질적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논문표절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기되고 있는 신상문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나머지는 청문회 자리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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