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일본, 반도체 소재 1건 수출 허가…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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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일본, 반도체 소재 1건 수출 허가…속내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10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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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최고 기대작' 삼성 갤럭시 노트10 베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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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일본이 삼성전자 중국 공장에 반도체 소재 수출 허가를 내렸다.

하반기 최고 기대작 '갤럭시 노트10'의 사양이 공개됐다. 국내에서는 5G모델로만 선보이며 오는 23일 정식 출시된다.

내년 2월부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를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정 제품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부풀려 광고하거나 제품 후기 영상을 조작해 홍보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 일본, 반도체 소재 1건 수출 허가…속내는?

일본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경제 보복에 돌입한 지 한 달여 만에 반도체 소재 1건에 대한 수출을 허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차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승인했다. 중국 시안(西安)에 있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수출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 향후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생산 시설을 대상으로 한 수출은 이전과 크게 변함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반대로 국제 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수출 금지는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하반기 최고 기대작' 삼성 갤럭시 노트10 베일 벗었다

삼성전자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행사를 열고 '갤럭시 노트10'을 전격 공개했다.

노트 시리즈 최초로 6.3형의 컴팩트한 크기에 S펜 등 노트만의 특장점을 담은 '갤럭시노트10'과 6.8형의 역대 최대 디스플레이의 '갤럭시노트10+(플러스)' 2가지로 출시된다. 국내에서는 5G 모델만 판매한다.

갤럭시노트10은 베젤이 거의 없는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에 실감나는 화질로 몰입감 있는 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S펜으로 쓴 손글씨를 바로 디지털화해주거나 S펜의 움직임을 인식해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에어 액션' 기능도 탑재했다.

갤럭시 노트10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전문가 수준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다. 7nm 최신 프로세서, 최대 12GB RAM 등 강력한 성능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10과 갤럭시노트10+의 국내 사전판매를 9~19일 진행하고 오는 23일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 부동산 허위계약 적발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부터 부동산 허위계약 신고, 일명 자전거래가 발각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이번 법안은 신고포상금 규정도 마련해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중개업소 통한 매매)나 계약 당사자(직거래)들은 부동산 계약을 맺고 한달 안에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거 먹으면 살 빠져요" 다이어트 효능 뻥튀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7월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648건을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식품 분야에서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을 점검해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해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해 352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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