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vs 택시, 정부 상생안도 안 통해…마침표 찍을 한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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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vs 택시, 정부 상생안도 안 통해…마침표 찍을 한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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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베이직 서비스 두고 견해차 커…위법성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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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지난달 17일 국토부에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함에도 택시업계와 타다는 한 발 물러섬 없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차량공유서비스 타다는 6일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원회에 신고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기사들에게 징계를 예고하는 등 택시조합들이 타다와 제휴한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이유다.

타다 운영사 VCNC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는 택시 기사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상황이 극으로 치닫는 배경에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에 대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택시 노조는 타다 프리미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철회해야 상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택시 노조에서 발표한 타다 관련 성명서에는 "타다는 관광 활성화 취지의 11인승 이상 승합차,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토록 2014년 10월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을 우회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이 조항을 근거로 자신들의 불법 유사택시영업을 합법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택시업계는 차량 공유 서비스 등의 공유 경제가 사회적 흐름이자 시대적 요구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택시 관계자는 "렌터카는 상업용 자동차에 불과하고 택시영업 또한 공유 경제라는 사회적 패러다임에 위배하거나 논외이지 않으며 타다와의 갈등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카카오는 앞서 대타협을 통해 카풀 서비스를 포기했고 택시 회사를 인수해 수익 구조 개편에 관여하면서 택시 업계를 합법적으로 경영해 상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타다 측은 이같은 반발이 택시 노조의 몽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타다 관계자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불법은 아니다"라면서 "타다는 론칭 초기부터 택시와의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미 타다 VIP VAN, 타다 프리미엄 등 협업모델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타다는 서비스에 동참하는 드라이버의 권익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며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타다 측은 앞으로도 택시업계와의 대화가 필요하다면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상생안만으로 타다와 택시 노조의 갈등을 매듭지을 수 없으며 타다 베이직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상생안)을 확정 발표했다.

상생안에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타다를 택시 제도권에 편입시켜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국토부는 타다 합·불법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을 내리기보다 이번 상생안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고 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 의거, 타다가 불법유상운송 행위라고 주장했다. 타다 측은 해당법의 시행령을 근거로 불법이 아니라며 사업을 이어왔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와 택시업계 어느 한 쪽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타다 베이직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어야 진전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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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우회하다 2019-08-11 10:04:04
타다나 명성교회 세습이나 똑같네유. 법을 우회 했어요. 법을 만든 취지는 이들과 상관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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