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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본 신용장 보증 제한해도 영향 미미"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8월 05일 오후 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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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일본계 은행이 한국 기업의 수출입 신용장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더라도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우리 금융당국이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무역결제에서 신용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국내 은행의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 일본계 은행들이 보증발급을 거부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무역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전환돼 신용장 이용 비중이 전체 수입액중 15%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와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져 현재 국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제공받는 비중은 매우 낮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실제로 국내은행의 대(對)일본 수입 관련 신용장 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지난해 약 0.3%, 올해 상반기에는 0.1%에 그쳤다.

금융위는 "금융부문에서 보복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설사 보복조치를 가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 평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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