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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日 백색국가 제외 시행 대비 '주력'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8월 03일 오전 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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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우방국)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다음달 하순부터 일본산 제품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28일로 예정된 백색국가 제외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받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바뀐 절차, 대응 방안 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어떤 품목에 대한 제재가 중점이 될지, 밀접한 품목은 어떤 것인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다음 주 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더불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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