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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여전사, '묻지마 가압류' 이유로 대출회수 못한다

차량번호 넣으면 정보 통합조회…보험료 할인 쉬워진다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8월 03일 오전 8시 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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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이달부터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이유로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채무자로부터 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없게 된다.

9월부터는 차량번호만으로 보험 가입에 필요한 차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창업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골목상권의 영세 창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약 570억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수년간 방치돼 금융기관 계좌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금융당국,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 시행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전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표준약관)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전사는 현행 약관 하에 대출 때 잡은 담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거나 신용대출자의 월 급여에 가압류가 설정되면 대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즉시 자금 회수에 나설 수 있다. 만기 이전에 대출원금을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압류만을 이유로 이런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압류는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압류'와 달라서 법원이 채무관계의 진위 여부도 엄격하게 따져보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일단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며 "가압류 단일 사유만으론 기한이익 상실 같은 조치를 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개발원, 차량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

보험개발원은 차량번호를 기반으로 한 차량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모든 보험사는 자동긴급제동시스템, 차선이탈경보시스템 등 첨단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정하려면 개별 차량의 장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국내 자동차 모델만 3000여종, 트림(세부 사양 등에 따라 나뉘는 일종의 등급)은 17만여종에 달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계약에 필요한 모든 자동차 정보를 통합, 보험사가 별도의 서류 확인이나 제조사 문의 등 추가 심사과정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는 지금처럼 첨단안전장치 사진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앞으로는 차량번호만 제출하면 된다.

◆ 골목상권 영세 창업자, 카드 수수료 570억원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신규 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받아 영업 시점부터 1∼7개월가량 높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매출액이 확인돼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내던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은 22만7000곳으로, 환급액은 약 568억원(신용카드 444억원·체크카드 124억원)으로 추산된다.

여신금융협회가 환급 대상 가맹점을 선정해 알려줄 예정이므로 가맹점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 금융기관 계좌서 '잠자는 돈' 9조원 찾아가세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휴면 금융재산은 1조2000억원, 3년 이상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은 7조7000억원이다.

휴면 금융재산은 청구권 소멸 시효가 지나도록 안 찾아간 예·적금이나 보험금 등을 말한다. 이 가운데 휴면 보험금이 49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휴면예금(2961억원), 미수령 주식·배당금(1461억원), 휴면성 증권(1279억원), 휴면성 신탁(1070억원) 등 순이다.

아직 소멸시효는 안 됐지만 3년 넘게 방치된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도 7조7000억원 규모다. 장기 미거래 예금이 4조614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미지급 보험금(3조315억원), 불특정금전신탁(112억원) 등이 있다.

휴면 금융재산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 일괄 조회 시스템 '어카운트 인포'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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