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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게임' 삼성생명 종합검사, 관전 포인트는

'보복 검사' 논란 즉시연금 이슈 제외…업계 "어떻게든 짚고 넘어갈 것"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7월 30일 오전 8시 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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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생명보험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한화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종합검사 대상이 됐다.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즉시연금 미지급 건으로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어 이번 검사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에 종합검사를 위한 사전 자료를 요청했다. 자료 요청은 종합검사의 첫 단계로, 이후 사전검사, 본검사의 순서로 진행된다. 금감원이 통상 사전검사 한 달 전 수검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2주가량 사전검사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본검사는 추석 이후에 시작될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즉시연금을 두고 금감원과 갈등을 빚었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미지급한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한 뒤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재까지도 양측은 즉시연금 지급 대상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2015년 종합검사를 폐지했던 금감원이 지난해 윤석헌 원장 취임 이후 검사 부활을 선언하자 업계에선 첫 타자가 삼성생명이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업계 1위인데다가 즉시연금 사안의 중대성 등이 추측의 배경이었다. 하지만 '보복성 종합검사' 여론에 금감원은 지난 4월 한화생명을 첫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삼성생명 종합검사는 미지급 즉시연금 분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도 종합검사 재개를 앞둔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삼성생명도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됐다"면서도 "보복 검사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의 모든 것을 다 보는 '저인망식 검사방식'이 아닌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인부합적 방식은 핵심부분만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금융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검사는 삼성생명의 소비자 보호와 지배구조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다만 금감원이 즉시연금 외에 나머지 부문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삼성생명에 우회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앞선 한화생명에 대한 검사 강도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는 본게임인 삼성생명 종합검사를 앞둔 금감원의 '몸 풀기'에 불과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검사가 아닌, 회사별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한 차례 미루면서 보복 검사 논란에서 일단 벗어난 만큼 넓은 의미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라도 즉시연금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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