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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공룡된 GA, 들여다보니 '문제투성이'

GA, 덩치 키우기 위해 수수료 경쟁…불완전판매·관리부실 등으로 이어져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7월 29일 오전 8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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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보험사 구분 없이 다양한 회사의 보험을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 보험업계를 좌우하는 공룡으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성장세에 비해 영업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는 23만명에 달하는 반면 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18만명으로 조사됐다. 2016년 초부터 역전되기 시작한 두 조직 간 설계사 수 격차가 최근에는 5만명까지 벌어진 것이다.

GA는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하지만 최근에는 이들의 전략에 따라 보험사 판매 순위가 좌지우지될 정도다. 업계 1위 GA코리아는 소속 설계사가 1만4620명으로 GA 중 설계사가 가장 많은 것은 물론 생명보험사 빅3인 삼성생명(3만7259명), 한화생명(1만8045명), 교보생명(1만5645명)을 잇는 규모다.

GA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모집액(생보사 초회보험료, 손보사 원수보험료)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GA 보험모집액은 40조5656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52.8%에 달했다. GA의 보험모집액 규모가 커지면서 설계사 규모로 톱10에 드는 초대형 GA들은 대부분 매출(수수료 수입)이 1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다만 성장세에 비해 영업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한 163건 중 보험사, GA, 손해사정사 등 보험 관련 제재는 85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GA의 제재 건수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GA 관련 제재는 수수료 문제가 가장 많았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소속 설계사 이외의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수수료·보수 등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수수료 부당 지급에 해당된다.

GA코리아는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 모집 등으로 총 5차례 이름을 올려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GA코리아 외에 2건 이상 제재를 받은 곳은 엠금융서비스, 리더스금융판매, 리치앤코, 영진에셋, 비엡시금융서비스 등이었다.

불완전판매비율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21%로 보험사의 0.13%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났다. GA코리아는 0.48%, 2위사 글로벌금융판매는 0.61%, 3위사 프라임에셋은 1.09%에 달했다. 이밖에 설계사 규모로 톱10에 드는 엠금융서비스 1.23%, 피플라이프 1.06% 등 1%를 웃도는 곳이 여럿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보험사는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주는 등 비정상적인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가 결국 불완전판매나 고아계약(설계사 이직·퇴사로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계약)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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