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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

"자본시장 관련 14개 이슈 입법 지원"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7월 18일 오후 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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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취임한지 1년 반이 지났다. 권 회장은 취임 초 자본시장 정책이 '국정의 주요 정책과제'가 되길 바란다는 목표를 설정, 그간 '자본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 관련 14개 주요 이슈에 대한 입법 지원을 하반기 최우선 목표로 꼽았다. 주요이슈에는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모펀드 규제체계 일원화 등이 있다. 그 중 증권거래세 인하는 지난 6월 이뤄졌지만 나머지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권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상반기 추진사업을 돌아보고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한 계획을 내놨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프로젝트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Q. 올 상반기에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것인가요?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추진되고 있는 점입니다. 지난 해 11월에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공‧사모의 청약인 수 기준 변경을 포함한 공사모제도 개편, 개인 전문투자자 범위의 합리적 확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및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 기업공개(IPO) 주관사의 자율성 강화 및 인수인 제한 완화 등 주요 과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가 발족돼 7대 혁신과제를 도출했으며, 올해 1월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국회 지도부-금투업계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후속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국회와 금투업계간 회동이 수차례 추진돼 소통의 폭을 넓히면서 국민과 산업의 성장을 위한 건의사항들이 주요 자본시장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Q. 증권거래세 인하 후 큰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이 때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손실이월 공제, 장기투자 세제우대 등 장기적인 세제개편 검토안이 발표됐는데요.

증권거래세는 0.05%p 인하 발표 후 3개월 만인 지난 6월 3일부터 반영돼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가 빠르게 시행된 점은 정부의 '국민재산 증식과 혁신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0.05%p 인하로 전체적인 시장의 둔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거래량이 축소 된 것은 미중무역 분쟁 등이 길어지는 등 불확실성이 높고 시장에 호재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결국 기업 가치를 합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경쟁력 업그레이드, 중소벤처기업의 발전 등 기업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뿐만 아니라 양도세 세제개편 등 전체적인 혜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외국에서도 관련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에 맞춰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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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 하반기에 추진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요?

==먼저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을 차질없게 이어갈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자본시장 혁신과제와 금융투자 세제 개편 등 상반기 주요 과제들의 경우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또 각 사안마다 다각접인 접근이 필요해 상반기 사업의 차질 없는 완수가 1차적인 목표로 정했습니다.

자본시장 관련 14개 주요 이슈에 대한 입법 지원도 이어갈 것입니다.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대비 및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 임을 되새기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잘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Q.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요?

==국민 재산증식을 위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마련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매력적인 공모 신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산운용시장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업계의 자강 노력과 함께 투자자 지향적 제도 혁신도 추진할 것입니다.

Q. 부동산신탁에 대한 활용 방안이 궁금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부동산신탁사의 '종합부동산서비스 기능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데요. 이의 일환으로 부동산 자산관리서비스 제고방안 및 부동산신탁을 활용한 부동산 간접투자 및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지난 5월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주택조합사업,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신탁사 단독시행 및 사업대행자 제도 도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MIT 석사 졸업 후 21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년간 관료로 재직했다. 이후 민간으로 넘어와 다우기술 부사장,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 키움증권 대표를 지냈다. 지난 2월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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