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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노조 파업 철회…업계 전망 청신호?

여전법 개정안 통과 기대…수익성 악화 만회엔 여전히 역부족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7월 17일 오전 8시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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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카드사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에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제를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카드업권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수수료 하한제만으론 악화된 수익을 대체할 수 없다고 우려하며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나 부가서비스 축소 등의 요구 역시 수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사 노조는 15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합동대의원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총파업 결정 취소를 의결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결의한지 석 달 만이다.

카드사 노조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국회와 정부가 업계의 요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카드사 노조는 여전법 개정 및 카드사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6월 들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받았다.

이어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으로부터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는 개별 협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개정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 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으로 수수료율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카드업계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반기면서도 악화된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선 추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레버리지 규제 완화나 부가서비스 축소도 단계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수익보전을 위해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카드업계는 TF에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 규제 완화 △부가 서비스 축소 등의 요구사항을 제출했다.

하지만 TF는 △중금리대출 한정 레버리지 산정 제외 △신용평가업·리스업 허용 등 실질적인 수익보전과는 거리가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당초 1월에 발표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현재까지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TF 발표에 맞춰 올해 영업 전략을 세우려던 카드사들은 신규 상품 출시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상반기 영업 전략을 비용절감과 기존 가맹점고객을 관리하는 내실화 전략으로 선회한 상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TF의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여름 휴가철을 앞둔 지금까지도 명확한 영업 전략을 짜지 못했다”며 “개정안도 대형 가맹점의 반발 속에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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