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표단, '수출규제 철회 요구 없었다'는 일본 주장 정면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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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표단, '수출규제 철회 요구 없었다'는 일본 주장 정면반박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13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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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한국이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우리 측 대표단이 정면 반박했다.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은 13일 "일본 측과의 무역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등 한국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에 참석했던 두 과장은 이날 하네다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한철희 과장은 "철회요청이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전날 한일 양자 협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사실관계의 확인이라는 일관된 취지로 설명을 했다"며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찬수 과장은 또 한국 측에서 추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오는 24일 정령(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이 완료되는 날 이전에 협의를 개최하자고 수 차례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사실상 거부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24일은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공고가 끝나는 날이다.

전 과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항의가 없었다는 일본 측 설명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이번 조치가 정당하고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도 아님을 한국 정부가 이해했다고 주장했다"며 "이에 대해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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