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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 촉구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7월 11일 오후 5시 10분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시민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8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했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 우려나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도 아니다”며 “그동안 의료계는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IT 기술 발달과 온라인 활성화로 보험금 청구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안”이라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많은 소비자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명에 이르지만 가입자의 32.1%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실”이라며 “까다로운 청구절차로 많은 소비자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거나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3400만명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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