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서울의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 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공공택지 아파트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때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적용됐지만,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요건이 강화됐고, 2014년 이후로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민간택지로까지 넓히려는 것은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내림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1일 조사에서 전주 대비 0.02%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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