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본, 수출 보복적 규제 WTO 규범 위반"
상태바
청와대 "일본, 수출 보복적 규제 WTO 규범 위반"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04일 22시 1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mg_20190613171007_0de47fb5.jpg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4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 조처에 관해 "보복적인 성격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간 정부는 과거사 문제로 긴장 상태를 이어 온 일본과의 관계인만큼 신중한 반응을 보여왔으나 더이상 일본의 태도를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처는 세계무역기구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일본이 이러한 조처를 철회하도록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날 오후 NHK로 중계된 당수토론회에서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의 보복 조치임을 내비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