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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국가간 약속 안 지킨 한국…WTO 위반 아니다”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7월 03일 오후 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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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당수토론회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질문자가 ‘역사 인식문제를 통상정책과 관련시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여서 양국에 좋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하자 아베 총리는 “그 인식은 확실히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역사문제를 통상문제와 관련시킨 것이 아니다”라며 “징용공 문제라는 것은 역사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다.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국제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이므로 당신의 인식은 틀렸다”며 “이런 가운데 이번 조치는 WTO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각국이 한다는 것은 의무이며 그 의무 속에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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