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반도체 소재∙부품 개발에 매년 1조원 투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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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반도체 소재∙부품 개발에 매년 1조원 투자 추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03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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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논의…"경제활력 보강, 일자리 창출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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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방안과 관련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투자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달 중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논의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당정청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용도 확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가장 시급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되는 즉시 2개월 내 70% 이상 추경예산이 신속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활력 제고의 핵심인 정책금융∙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역급행철도망(GTX)-B 노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잡았으나 민주당이 조기 완료를 강하게 주문함에 따라 '9월 이전 완료'로 앞당기기로 했다.

당정청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1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노인∙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등 포용성 강화 방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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