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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 완화해 2022년 시행…“완충기간 두고 연착륙 유도”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6월 27일 오후 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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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보험사들의 자본비용 부담을 늘리는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초안보다 다소 완화됐다.

시행 시기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2022년으로 추진하되, 충분한 경과 기간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선 K-ICS 1.0(초안)을 개량한 K-ICS 2.0이 제시됐다. 일부 계수를 조정해 초안보다 보험사의 K-ICS비율이 조금 높게 나오도록 했다.

K-ICS는 IFRS17 도입에 맞춰 기존의 지급여력(RBC)비율을 개선한 것이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다.

K-ICS 2.0은 가용자본을 계산할 때 IFRS17에 따라 완전 시가로 평가하고, 요구자본 측정은 다양한 충격 시나리오를 고려해 신뢰수준을 99.0%에서 99.5%로 높였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K-ICS비율이 RBC비율과 마찬가지로 100%를 넘어야 한다. 지난해 4월 K-ICS 1.0이 나왔고, 이를 각 보험사에 적용한 결과 100%를 밑도는 곳이 나왔다.

이번에 나온 K-ICS 2.0은 요구자본 측정에 쓰이는 위험계수를 조정해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K-ICS는 일단 IFRS17과 마찬가지로 2022년 도입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 다만 다른 국가와 비교해 규제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국제적인 개편 추이에 맞춰 가기로 했다.

또 도입과 동시에 전면 적용하는 게 아니라 10∼20년의 충분한 완충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K-ICS 2.0의 영향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K-ICS 3.0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채권평가손익 인정기준 개선안을 3분기에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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