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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여름만 완화…“1629만가구 월 1만142원 절감”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6월 18일 오후 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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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를 유지하되 하절기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장해주는 방안이 최종 채택됐다. 이 경우 1629만 가구가 월 1만142원씩 할인 혜택을 보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제8차 회의에서 개편안 3가지 중 ‘누진구간 확장안’(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앞서 TF는 지난 3일 1안을 비롯해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가지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후 공청회와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지자여론이 많으면서 현실적인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선택했다.

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특히 늘어나는 소비패턴을 고려해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1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TF는 누진구간이 확장되면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지난해 사용량 기준)에 달할 것으로 봤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며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전기소비가 많은 3단계 사용 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부각됐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3안은 할인 수준이 월 9951원으로 3가지 안 중 가장 적고, 1416만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이 현행보다 올라가게 된다.

한전은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게 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통해 내달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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