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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카드 신상품, 수익성 분석해 ‘5년 흑자’ 때만 승인

취업·승진시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6월 15일 오전 9시 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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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향후 5년간의 수익성을 따져 흑자가 예상되는 카드상품만 당국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의 소비자 혜택 축소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취업이나 승진 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됐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5일 이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연체이자가 ‘대출금리+3%p 이하’로 제한된다.

MG손해보험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가 MG손보에 대한 300억원 유상증자를 확정했다. 나머지 투자자들의 결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신용카드 소비자 혜택 축소 불가피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5일 카드사 재무팀장들을 불러 ‘상품수익성 분석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금융당국은 카드 상품의 5년간 수익성을 분석해 일정 수준 이상 마진이 예상되는 상품만 승인하기로 했다.

또 카드론 이익과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수익성 산출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카드사는 새로운 카드상품을 출시할 때 금감원에 자체 수익성 분석 결과를 제출해왔다. 기존에는 일시불이나 할부 같은 신용판매에서 얻는 이익만을 수익성 분석에 넣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수익은 높게 잡고 비용은 적게 계산해 부가서비스를 과도하게 늘리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소비자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가 이전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 금리인하 요구권 안 알리면 과태료 1000만원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던 금리인하 요구권이 12일부터 법제화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고객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체결 시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리인하를 요구한 고객에게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오는 11월부터는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해진다.

◆ 대부업대출 연체 가산이자 3%로 제한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 대출의 연체이자율 부과 수준을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5일 이후에 새로 설정되는 대부업 대출에만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대부업체들이 받는 대출금리 자체가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해, 연체 시 추가로 받는 금리를 제한할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2~3년 새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보다 10%p 이상 낮은 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면서 대부업체 연체금리도 제한해야 취약계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대부업체들의 전체 대출금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6월 말 19.7%에서 작년 6월 말 27.0%까지 불어난 상황이다.

◆ 새마을금고, MG손보에 300억 증자 확정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MG손보 300억원 유상증자 안건을 통과시켰다.

MG손보의 법률적 대주주는 사모펀드 자베즈파트너스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자베즈제2호다. 하지만 새마을금고가 이 SPC 지분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대주주로 꼽힌다.

새마을금고의 유상증자 확정으로 MG손보의 경영 정상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마을금고의 증자 확정이 JC파트너스, 리치앤코 등 다른 투자자들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JC파트너스와 리치앤코도 1100억원의 자금 조달을 위해 막판 협상 중이다. 증자가 끝나면 우리은행의 1000억원 규모 리파이낸싱 자금이 들어온다. 총 2400억원 규모의 증자가 완료되면 MG손보의 RBC비율은 19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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