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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종말, 공유의 시대

김준환 폴라리스 대표변호사 admi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5월 29일 오전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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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승차공유 문제 때문에 택시업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갈등과 혼돈이 야기되고 있으며 우리사회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여러 숙제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것이 아니다. 과거 두레나 품앗이 같은 노동의 공유는 우리 민족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물자가 귀하던 시절 마을회관이나 이장님댁의 TV나 전화기를 공유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그러다가 점차 개인주의화 되어가면서 공유경제는 우리 곁에서 사라지는 듯 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세상이 변하면서 미국을 필두로 가계소득이 하락하면서 아껴쓰고 나눠쓰는 공유경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터넷 및 모바일 통신 인프라와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 여기에 효율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더해지면서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제 공유경제는 단순히 저렴하거나 가성비만 높은 서비스가 아니라 품질이 좋은 서비스로 변모하고 있다. 에어비엔비나 우버가 결코 일반 호텔이나 택시보다 저렴하지 않음에도 높은 서비스 수준 때문에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유경제를 4차산업 혁명중 하나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공유경제는 혁명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기존 산업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킬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명칭부여라고 생각한다. 즉 혁신은 아닐지언정 혁명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차량공유 사업을 두고 뭔가 혁신적인 사업이 아니다, 기존에 있던 운수업에 불과하다라고 폄훼하는 의견도 있으나, 차량 공유 산업은 운송업뿐 아니라 자동찬 생산업까지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겪는 변화는 반드시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과거 존재했던 전자사전과 MP3기기 시장은 완전히 사라졌다. 전자사전이나 뮤직플레이어를 휴대폰에 탑재하는 것은 그렇게 혁신적인 아이템은 아니다. 그러나 시장 자체를 변화시킬 힘은 있었다.

차량공유, 부동산 공유로 시작된 공유경제의 바람이 어디까지 확장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힘은 우리의 산업지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정책으로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직접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다만 변화하는 세계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면 가능한 것이다./김준환 폴라리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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