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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넘기나…“정부여당, 여건 조성해야”

송가영 기자 songgy0116@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5월 27일 오전 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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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한 논의 재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27일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성명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 어느 누구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플랫폼 택시 출시와 관련해 어떠한 회의도 공식적으로 소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갈등과 불신을 화해와 상생으로 전환하고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추리를 위한 여건 조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택시-카풀TF는 사회적대타협기구 마지막 회의에서 기존의 택시 산업에 존재하는 사업구역, 요금, 차종 등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택시의 유휴자원 활용 등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와 관련해 합의했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중으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지난 14일 차량공유 업체인 ‘타다’에 반대하며 택시기사가 분신한 사고가 재발생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더 이상의 희생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화해와 상생을 실현하고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시행할 수 있는 법령개정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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