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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에 전방위 압박…이대로 ‘타다 OUT’ 시키나

김백송 기자 song2kb@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5월 24일 오전 7시 55분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타다 퇴출 집회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타다 퇴출 집회
[컨슈머타임스 김백송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택시업계와 갈등의 골이 깊은 ‘타다’ 비판에 가세하면서 타다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타다 죽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2일 최종구는 은행 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에 타다 대표자라는 분이 하시는 택시업계에 상당히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는데 이건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 워윈장은 “합의를 아직 이뤄내지 못했다고 해서 경제정책의 책임자를 향해 혁신의지 부족을 운운하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고민을 하는 당국에 대해 비난하고 업계에 대해서도 거친 언사를 사용하는 건 ‘나는 달려가는 데 왜 못 따라오느냐’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택시업계가 공유경제라든지 이런 혁신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크게 입는 계층인데, 이분들이 기존 법과 사회 질서 안에서 자기의 소박한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분들”이라며 “그분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혁신에 대해서 지원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혁신사업자들도 혁신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해줘야 한다”며 “혁신사업자들이 오만하게 생각한다면 자칫 사회 전반적인 혁신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분(최 위원장)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 어찌 되었든 새겨듣겠다”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댓글에 대한 답글에서도 “나는 개인택시 업계를 도울 방법을 정부가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주관 부서도 아닌 부서의 장관이 시민에게 무례, 오만, 이기적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너무 불쾌하다”고 반박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타다 대표
▲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타다 대표

그러자 최 위원장은 23일 “정부는 혁신과 포용의 균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 분들의 사회적 충격을 관리하고 연착륙을 돕는 것,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해 “총선 출마하려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제기한 문제는 그렇게 비아냥거릴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포털사이트의 한 직장인 주식 카페에서는 “정부까지 나서서 이러는 것은 의도적인 타다 죽이기 아니냐”는 글이 올라왔다. 또한 “사실 그동안 택시업계 반발 때문에 뒷짐 지고 있지 않았나”라며 “최 위원장의 발언이 당황스럽다”고 적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서민입장으로서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택하지 않나”라며 “좀 더 합리적인 대응책을 세우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단체가 11~15인승 차량 서비스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의도적인 타다 죽이기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4기구와 만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논의 중이다. 이들은 11인승 이상 승합 택시와 제네시스, k7 등 고급형 택시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타다 퇴출을 요구했던 택시업계가 카카오모빌리티와 11~15인승 차량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타다는 안되고 카카오-택시는 된다’는 주장으로 어불성설이란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관계자는 “현재 택시단체와 카카오 간 협약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택시단체가 특정업체의 사업만 인정하는 구도로 간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관계자는 “빨리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지금 이대로 가다간 모두 망할 수 있다”고 해결을 촉구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타다 퇴출’은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경쟁상품이 생기면 이를 따라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택시업계는 ‘경쟁상품 퇴출’만 요구하고 있다”고 “강경투쟁이 오히려 택시업계 신뢰를 더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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