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끝 안보이는 합산규제 재도입 논쟁…올해엔 끝장낼까

정치권 변수 여전…SKT·LG유플러스 추격에 KT는 전전긍긍

송가영 기자 songgy0116@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5월 25일 오전 9시 10분
PYH2018041603190001300_P4.jpg
[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산규제 재도입을 대신한 방안을 마련해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전히 변수가 남아있어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22일 국회, 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제출한 안건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은 위성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강화, 유료방송 지역성, 다양성 제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함께 시청자 권익 보호 대책이 담겼다. 이용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해 시장의 자율적 요금 경쟁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대안을 반기지 않고 있다.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는 대신 유선방송 1위 사업자인 KT의 독주를 막을 강력한 ‘제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적 변수도 여전히 남아있다.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국회 정상화 합의점을 찾고 있어 6월에도 정상적으로 임시국회가 개회하게 될지 미지수다.

극적으로 임시국회가 개회되고 과방위가 소집돼도 현재까지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반응을 볼 때 6월안에 처리되기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오는 7~8월에는 여야가 정기국회에 예정된 국정감사, 2020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시기여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기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돼도 여야간 정치공방전으로 실효성 있는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급하게 된 쪽은 KT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티브로드와 CJ헬로 인수(M&A)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방통위 등 관계부처의 심사를 받고 있다. 양사의 인수가 최종 확정되면 현재의 유료방송 사업자들간의 간격은 빠르게 좁혀진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KT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31.07%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을 합산한 수치다.

만약 SKT와 LG유플러스의 M&A가 마무리되면 SKB는 23.92%, LG유플러스는 24.54%의 점유율을 기록하게 된다. 그동안 10%가 넘는 격차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온 KT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수치다.

업계에서는 KT가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의 당사자이고 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의 변수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올해 하반기 내내 관련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경쟁사들의 추격에만 속 앓이를 하게 될 수 있다.

여기에 올해를 끝으로 황창규 회장이 지휘봉을 내려놓고 경영진 개편까지 시작되면 어수선한 분위기 속 유선사업자 1위 자리를 내줄 위기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1위 사업자로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비판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SKT와 LG유플러스의 M&A로 유료방송시장 개편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만큼 중립적인 태도를 노출할수록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컨슈머타임스(http://www.cs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