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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소주성' 재고…靑 보완 필요

김백송 기자 song2kb@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5월 21일 오후 5시 16분
▲ 문재인 대통령 경제 원로들과 오찬
▲ 문재인 대통령 경제 원로들과 오찬
[컨슈머타임스 김백송 기자]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3∼4%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21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해당 보도를 반박하면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무게를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최근의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문 대통령은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경제 활력 살리기에 자문을 얻었다.

문 대통령의 대선을 도왔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가 소득을 인상해 주는 반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중수 전 한은 총재는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 박승전 한은 총재 역시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 월요일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양극화 해소 문제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등에 대한 변화가 검토되는 게 아니냐고 추측했다.

한편 한국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등 소폭 인상되다가 2019년에 들어 전년대비 10.9%가 상승한 8350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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