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MS컨소시엄이 20일부터 군산에 상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산공장은 기존 화석연료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친환경자동차(전기차) 생산기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MS오토텍 등 국내 부품사들이 주력이 된 MS컨소시엄은 지난 2월 29일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했다. 하지만 자금의 상당 부분은 중국 전기차 제조사인 퓨처모빌리티가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 전기차 생산의 한국 진출은 중국의 사업 확대 등에 장기적 목표를 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MS그룹은 주문자생산방식인 OEM으로 완성차 및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인데, 이는 반제품 형태로 국내에서 조립되는 방식이라 속을 채울 부품들이 한국제로 쓰일 가능성이 낮다. 중국 부품은 단가 면에서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업체들은 한국의 내연기관차 기술력, 지리적 거리,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라는 점, 거기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피하려는 목표 등으로 한국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나 한·중 전기차는 상호성에 문제가 있다. 중국은 국내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라 전기이륜차를 들여올 경우 200만원대 보조금 지원을 받는데 비해, 한국은 지난 2016년부터 한국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배터리 한한령'이 풀리지 않았다.
지난 4월 정만기 자동차협회장은 양국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세금으로 중국 전기차를 육성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국내 업체가 생산한 전기차는 중국에서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으로 중국 전기차 산업을 육성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석탄발전을 지속적으로 늘리며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친환경차라는 이유로 보조금을 동등하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한중 간 전기차 보조금 불평등 문제가 수소차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잇속만 챙기려 한국에 전기차 생산 기지를 세우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국이 국내시장과 윈-윈 구조로 공동 진출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일차적으로 중국이 국내 자동차산업에 실제로 투자하는가를 봐야한다"고 했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에 중국의 자본이 공장에 들어온 사례가 없다"면서 "끝까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자동차 조립시 국내 부품의 단가가 높아 중소‧중견기업의 실제 고용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중국의 자본 유입과 실제 고용창출에 대해 정부가 면밀히 분석하고 지켜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MS그룹 컨소시엄은 오는 6월28일 GM에 매각 잔금을 납부하고 7월4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부용 최종 계약을 체결한 뒤 군산공장 시험가동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