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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하나금융, 론스타가 청구한 손배소송 ‘전부 승소’

롯데카드-한앤컴퍼니, 매각협상 마무리 단계서 ‘진통’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5월 18일 오전 9시 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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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

롯데카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앤컴퍼니 대표가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악재가 발생하면서 순조로울 것 같았던 매각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 전환했다.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의 여파로 카드사의 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나금융, 론스타 ICC 청구 ‘전부 승소’…ISD도 청신호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하나금융-외환은행 매각 관련 청구에서 하나금융에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ICC가 각각 추천한 총 3명의 중재인들은 지난달 16일 판정문을 작성해 ICC 판정부에 보냈다. 판정부는 이후 약 3주간의 점검을 거쳐 최근 승인을 마쳤다.

한편 이번 판정 결과는 론스타가 2012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5조3000억원 규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ICC 재판 결과가 하나금융의 승소로 마무리된 만큼 ISD에도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롯데카드-한앤컴퍼니 매각협상 진통

롯데카드와 한앤컴퍼니 간 매각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먼저 양측 간 우선협상기한은 지난 13일 만료됐지만 이후 특별한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주식매매계약(SPA)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15일 그룹 이사회 또한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까스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큰 산이 남아있다.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가 최근 탈세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발을 당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지분을 사들여 대주주가 되려는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규모 구조조정 우려에 따른 노조 측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롯데카드 노조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직후 임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임직원의 87%가 한앤컴퍼니로의 매각에 반대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0.09%포인트 내려

16일부터 신한·KB국민·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0.09%포인트 내렸다.

이는 전날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지난달 신규 취급액 및 잔액 기준 코픽스가 0.09%포인트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하락 폭은 2015년 5월(-0.09%포인트)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것이다.

신한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날 연 3.39~4.64%에서 연 3.30~4.55%로 내렸다. 국민은행도 전날 연 3.16~4.66%에서 연 3.07~4.57%로, 우리은행은 연 3.34~4.34%에서 연 3.25∼4.25%, 농협은행은 연 2.93~4.43%에서 연 2.84~4.34%로 낮췄다.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은행은 신규 취급액 기준과 잔액 기준 모두 3.032∼4.132%로 변동이 없었다.

◆ 수수료 인하에 카드사 1분기 실적 부진

16일 신한과 삼성, KB국민, 현대 등 7개 전업 카드사 공시를 보면 1분기 당기순이익은 4534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억원(0.7%) 줄었다.

업계 1위 신한카드의 순이익은 12.2% 줄었다.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의 경우 순이익이 늘긴 했지만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전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었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회사인 롯데카드와 우리카드는 30% 이상, 하나카드의 순이익은 30% 가까이 급감했다.

전체 순이익이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친 건 현대카드가 일회성 요인 등으로 대폭 개선된 실적을 내놓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대카드의 순이익은 642억원으로 146% 급증했다. 지난해 1분기에 대손 비용이 많이 늘어나 순이익이 261억원에 그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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