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친형 강제입원 혐의’ 이재명 지사 오늘 1심 선고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5월 16일 오전 10시 7분

303173_272352_5056.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의 경우 형량을 결정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 컨슈머타임스(http://www.cs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