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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추가 발견된 이건희 차명계좌에 12억 과징금 부과

조규상 기자 joec0415@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5월 15일 오후 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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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및 신한금융투자에 1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들 4개 증권사에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에도 2008년 ‘삼성 특검’ 수사에서 이 회장이 4개 증권사에 개설한 차명계좌 중 27개에 대해 33억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은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차명계좌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이 회장 측으로부터 2008년 4월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400개) 내역을 제출받았으며, 지난해 8월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37개)를 추가로 발견해 총 427개 계좌(중복계좌 10개 제외)를 확인했다.

이들 427개 계좌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12일 이전 개설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다. 이들 9개 계좌의 1993년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 4900만원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이 회장은 긴급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의 2018.2.12.자 법령해석 등에 따라 4개 증권사의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이들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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