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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차이니즈월 규제 전면 개편키로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5월 09일 오후 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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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투자협회장, 11개 증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차이니즈월 규제는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조직·인사운영에 대한 회사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과도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의 큰 축은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전환과 계열사 임직원 겸직 제한 완화다. 우선 차이니즈 월을 ‘업’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완화하는 것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 및 운영에서 얻게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정의할 것”이라며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규제의 유연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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