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이어 베트남까지…불법 쓰레기 수출국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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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이어 베트남까지…불법 쓰레기 수출국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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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불법 쓰레기가 수출된 것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불법 쓰레기 수출국 오명을 뒤집어쓰는 동안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호치민 깟 라이(Cat Lai) 터미널에 보관 중인 확인된 불법 폐기물만 총 113개 컨테이너 2112톤이다. 이는 폐기물 수출업자 공씨의 화물로 불법 수출 당시 환경부의 허가 및 세관의 통관 절차에서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았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 23일 방영된 MBC PD수첩 '쓰레기 대란 2부, 돈을 갖고 튀어라' 편의 인터뷰에서 "관세청과 환경부 사이에 불법 폐기물 수출 근절에 관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난 뒤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베트남으로 불법 수출된 공씨의 화물을 2018년 2월부터 수사했으나, 환경부와의 공조는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씨의 화물에 대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 등 환경부 소관 법률 위반 여부를 함께 따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단독 수사로 진행되면서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만 2018년 10월 벌금 500만원 선고 후 종결됐다.

강병원 의원은 "폐기물의 불법수출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폐기물 발생의 최초 경로에서부터 수출까지 이뤄지는 전체 흐름을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의 공조 수사와 협력 체계를 견고히 갖추기 위한 정책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수의 제보에 의하면 공씨는 국내에서 재활용이 불가한 잔재폐기물을 베트남으로 수출해 '기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공 씨와 계약한 컨테이너는 PD수첩 제작진이 파악한 것으로만 최소 247개에 달한다. 하지만 공 씨가 주장한 베트남 사업장은 유령회사로 드러났고, 베트남에 도착한 컨테이너는 수년째 보관료만 쌓여가고 있었다. 필리핀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도 폐기물이 수년간 수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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