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등 모두 17만6000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재개발 주택의 임대 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데,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최고 30%까지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분양시장 투기를 막기 위해 3개 공공 부문 아파트 단지에 후분양 방식을 적용하고, 집값 담합 등에 가담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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