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법원 "삼성생명, 연금액 지급 계산구조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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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법원 "삼성생명, 연금액 지급 계산구조 밝혀라"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13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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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노조, 총파업 일단 유보…5월까지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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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반환 청구 공동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생명에 연금액 지급 계산 구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카드사 노조는 5월 말까지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3대 핵심 요구사항을 당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은 10년째 미뤄지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며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 금융중심지로 추진할 만큼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 법원 "삼성생명, 연금액 지급 계산구조 밝혀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보험사들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논란에서 비롯됐다.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은 초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만기 때 메워서 주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떼어두는 돈이다.

이날 재판부는 "1차적으로 삼성생명 측이 약관 등을 정할 때 명확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인 것 같다"며 "매달 지급하는 연금 계산식을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측 대리인은 "지급액 산출 방식이 복잡한 수식으로 돼있어서 그걸 약관에 고스란히 다 넣는 건 사실상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에서도 약관에 산출방법을 넣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차 변론 기일은 오는 6월 19일에 열린다.

◆ 카드노조 "5월말까지 대책 없으면 총파업"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은 12일 서울 중구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5월 말까지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참여 노조는 신한·KB국민·우리·하나·롯데·BC카드 등 6개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하한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수수료 하한제를 필두로 신용카드 할인·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3년) 축소와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을 기존 6배에서 10배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카드사 노조는 이날 요구사항이 오는 5월 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총파업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사실상 무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회의를 열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방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추진위의 판단 근거가 된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북 혁신도시에는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가질만한 금융회사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유일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전북 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려면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이전할 정도로 종합적인 생활·경영여건 등을 마련하고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런 여건이 갖춰지면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문제는 앞으로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시민단체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촉구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선했다. 고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는 소비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서류를 떼어 팩스나 이메일, 스마트폰 앱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가입자가 요구하면 진료비 결제 즉시 전자서류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되도록 했다.

다만 의료계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전자서류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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