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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분만 중 다친 태아,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4월 07일 오후 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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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상해보험에 계약된 태아가 분만 중에 다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임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는 임신 중이던 2011년 8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현대해상과 체결했다.

이듬해 1월 병원 분만과정에서 아이가 뇌 손상으로 영구적 시력장해를 입자 임씨는 현대해상에 보험금 1억22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 측은 “분만 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아이가 입은 장해는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에 불과할 뿐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태아가 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과 대법원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라며 1심 판단이 옳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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