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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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정식재판 청구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06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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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으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전 원장은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에 정치후원금을 '셀프 후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해 지난달 초 서울남부지법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약식 명령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고 법원이 약식 명령을 내리면,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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