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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혜자카드’ 사라진다

중금리 대출 업권별 차등화…은행 6.5%·카드 11% 이하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4월 06일 오전 9시 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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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카드사들이 3년 이상 유지해온 ‘혜자 카드(연회비 대비 혜택이 좋은 카드)’의 서비스 축소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은행·카드 등 업권별 금리 폭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보험약관대출로 몰리면서 지난해 보험회사의 대출액이 1년 전보다 16조원 가까이 늘었다.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서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서 MG손보의 경영정상화 행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 금융당국,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제한적 축소 허용 가닥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축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는 4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출시 후 법정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3년이 지난 카드 가운데 손해가 큰 상품들을 검토해 금융당국에 약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축소할 수 있는 상품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TF는 대형 가맹점이나 법인 고객에 대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 중금리 대출, 은행 평균 6.5%·카드 평균 11% 이하

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카드사의 중금리 대출 기준이 평균금리 11% 이하·최고금리 14.5% 미만으로 낮춰진다. 캐피탈사 등 카드사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사의 중금리 대출 기준은 평균금리 14.0% 이하·최고금리 17.5% 미만으로 조정했다.

저축은행은 평균 16% 이하·최고 19.5% 미만으로 조정하고, 상호금융은 평균 8.5% 이하·최고 12%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직 입법예고 전인 은행권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평균금리 6.5% 이하·최고금리 10% 미만으로 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작년 보험사 대출 223조5000억원…전년비 7.6%↑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18년 말 보험사 대출채권 현황’을 보면 총대출채권 잔액은 223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207조7000억원) 대비 7.6%(15조8000억원)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가계대출이 121조8000억원으로 4.6%(5조3000억원) 증가했고, 기업대출도 100조6000억원으로 11.1%(10조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는 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이 주도했다. 보험계약대출은 전년보다 8.4%(5조원) 늘어난 64조원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도 46조2000억원으로 .5%(7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대기업대출(15.4%)과 중소기업대출(8.6%)이 나란히 늘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의 전체 연체율은 0.29%로 전년보다 0.22%포인트 떨어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0.06%포인트 올랐지만 기업대출이 0.59%포인트나 하락했기 때문이다.

◆ MG손보 경영개선안 조건부 승인

금융위원회가 3일 정례회의에서 지난달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승인했다. 단 5월말까지 증자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로써 MG손보는 영업정지나 강제매각 등의 조치가 가능한 경영개선명령은 피했지만 5월 말까지 증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6월 1일부로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앞서 MG손보는 지급여력(RBC)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서 2018년 5월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 그해 10월에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MG손보는 지난해 말 기준 104%인 RBC비율이 이번 경영개선계획 이행으로 18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RBC비율은 15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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