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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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더 받는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16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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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협상 최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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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올해 말 일몰을 맞을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3년 연장된다.

마지막까지 협상을 진행하던 삼성·롯데카드가 현대자동차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현대차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이 모두 마무리됐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상품과 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삭감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더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13일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키로 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일부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를 공제해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은 정부의 과표양성화라는 정책적 목표가 있었다. 최근에는 이같은 목표 달성에 따라 일몰을 시도했지만 여론의 반대의 부딪혀 매년 일몰을 연장해왔다.

◆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협상 최종 마무리

현대차와 삼성·롯데카드는 14일 수수료율 인상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8일 전 카드사에 수수료율을 0.04~0.05%포인트 인상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신한·삼성·롯데카드는 현대차의 조정안보다 다소 높은 수정안을 제시한 뒤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현대차의 강경한 입장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앞서 지난 10일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카드가 수수료 협상을 타결했고 이후 비씨카드(11일)와 신한카드(13일), 삼성·롯데카드(14일)까지 현대차의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이 끝나게 됐다.

기아차도 이날 삼성·롯데카드와의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 타결을 끝으로 카드사와의 수수료율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확대

금융감독원은 1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이 방안은 지난해 4월에 내놨던 행정지도를 대체하게 된다.

이번 조치에서 금감원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 목표를 올해 말 48.0%로 설정했다. 이는 작년 말 목표 대비 0.5%포인트 올린 것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55.0%로 지난해 목표치를 유지했다.

보험권과 상호금융권도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를 올려 잡았다. 보험권 고정금리 대출 목표비율은 현행 40%에서 45%로, 분할상환 대출 목표비율은 55%에서 60%로 상향했다.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2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 보험금 미지급·삭감 등 불공정관행 제재

금융감독원은 14일 발표한 '2019 업무계획'을 통해 보험금 지급방식과 개인 신용평가 방식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지정한 전문의의 자문절차를 거치고 그 의견에 따라 손해사정에 나서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거나 깎을 수 있어 보험사에 유리한 의학소견을 내놓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금을 청구하면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보험사의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부적절한 손해사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관행을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개인 신용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금융회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인프라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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