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4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19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은 안정과 포용, 공정, 혁신 등 4대 핵심기조로 구성됐다.
먼저 금융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AI·빅데이터 기반 대부업 상시감시시스템과 빅데이터 기반 보험상품 텔레마케팅 불완전판매 식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정 부문 쏠림현상으로 인한 잠재리스크와 금융회사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중심으로 테마검사도 강화한다. 은행 오토론 등 신규 대출 시장으로 쏠림현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등 리스크 관리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관리 등은 더 깐깐하게 진행한다. 금융회사별 가계부채 및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전 금융권에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관련 연체징후 상시평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부채 관리는 은행 주채무계열 선정기준과 재무구조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채권은행의 내부 신용등급 등을 활용해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 부문 혁신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신사업분야를 지원하다 생긴 과실은 제재를 감경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패스포트 펀드 감독방안 등 금융사 혁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레그테크(RegTech·IT 기술을 활용한 금융규제 준수)와 섭테크(SupTech·최신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를 활용해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줄여주고, 혁신금융사업자의 감독·검사와 분쟁조정 체계도 정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에는 감독·검사 업무별 특성을 반영한 직군제를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와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