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재벌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선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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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노조 "재벌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선 마련해야"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13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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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카드사 노동조합이 재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갑질을 꼬집으며 금융위원회에 카드수수료 하한선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카드사 노조는 13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마디에 카드수수료 상한선이 인하된 바 있다"며 "이러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거꾸로 카드수수료 하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연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과 500억 초과 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라고 카드업계에 주문했지만, 카드사 노조는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주유, 통신, 항공, 호텔, 대형마트 등과의 수수료율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카드사 노조는 현대차 수수료율 협상이 선례로 남은 만큼 앞으로 대형 가맹점과의 협상에서 이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벌어질 주유, 통신, 항공, 호텔, 대형마트와의 협상 과정에서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과 제도를 어기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에 실효성 있는 조치의 실행과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는 21일과 28일 열리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회의 때 카드사의 이 같은 요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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