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13일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일부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를 공제해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은 정부의 과표양성화라는 정책적 목표가 있었다. 최근에는 이같은 목표 달성에 따라 일몰을 시도했지만 여론의 반대의 부딪혀 매년 일몰을 연장해왔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