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여당 지원사격에도…제로페이 결제, 카드의 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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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여당 지원사격에도…제로페이 결제, 카드의 0.0003%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09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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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씨카드까지 6개 카드사에 계약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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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지난 1월 제로페이 사용 금액이 카드 결제액의 0.0003%에 그쳤다. 정부·여당의 지원에 힘입어 수십억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상황이 악화돼 우려를 낳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비씨카드와도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현대차 구매는 현대카드로만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차등폭이 ±5%에서 ±7%로 확대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정부의 고금리 대출 감축 움직임에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제로페이 '참담' 성적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제로페이 결제건수는 8633건, 결제금액은 약 1억9949만원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개인카드(신용·체크·선불) 결제건수 15억6000만건의 0.0006%, 결제금액 58조1000억원의 0.0003%에 불과한 수치다.

지난달 말 기준 제로페이에 정식 등록한 가맹점이 4만6628개인 것을 고려하면 한 달 동안 가맹점당 거래실적이 0.19건, 4278원에 그친 셈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제로페이가 정착되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등 정부·여당이 대대적으로 밀고 있지만 시장에선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올해 제로페이 홍보 예산으로 98억원을 책정해 뒀다.

◆ 현대차, 비씨카드까지 계약해지 통보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비씨카드에 오는 14일부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비씨카드는 현대차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주일가량 수수료 인상을 유예하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8일 예고한 대로 수수료 인상을 진행하자 현대차가 가맹점 계약 해지를 알려왔다.

현대차와 카드사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현대카드로만 현대차를 살 수 있게 된다. 신한·삼성·KB국민·하나·롯데카드는 10일부터, 비씨카드는 14일부터 결제할 수 없다.

또한 비씨 결제망을 이용하는 우리카드는 물론 IBK기업은행, 지방은행 카드 역시 현대차 결제가 막히게 된다. NH농협카드 역시 비씨 결제망 이용비중이 높아 사실상 이용이 어려워진다.

◆ 올해부터 예금보험료 차등폭 ±5%→±7% 확대

예금보험공사(예보)는 2019년도 차등보험료율 평가 방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예보는 2014년부터 부보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평가해 보험료를 차등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차등 등급이 3개 등급으로 1등급은 5%를 할인받고 3등급을 5%를 더 냈다. 올해부터는 차등 등급은 3개로 동일하지만 1·3등급이 덜 내고 더 내는 폭이 7%로 넓어졌다.

◆ 지난해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3.2%p↓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 평균금리가 연 19.3%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하락했다고 6일 밝혔다. 잔액 기준으로는 2.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감소 효과는 연간 2000억∼2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 신규 고금리 대출 비중은 39.8%로 전년 동월(67.6%) 대비 27.8%포인트 낮아졌다.

금융위는 고금리 대출 비중을 더 줄이기 위해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 및 금리산정체계 합리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요건을 은행 6.5%, 저축은행 16.0% 등으로 차등화해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또 고금리대출을 취급하면 가중치를 부여해 예대율이 상승하도록 하는 규제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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