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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유총, 무기한 개학 연기 갈등 최고조…유은혜 “학습권 침해”

송가영 기자 songgy0116@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3월 04일 오전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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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4일 유치원 무기한 개학연기에 돌입한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4일 경기용인교육지원청 3층 상황실을 방문하고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11시 기준으로 전국 365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 방침을 밝혔고 응답하지 않은 곳은 120곳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교육지원청, 주민센터, 파출소 직원 3인1조로 모든 사립 유치원을 방문해 정상 개원 여부를 확인하고 개학하지 않은 유치원에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다.

만약 오는 5일에도 이들 사립유치원이 개학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유총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이날 일부 신문에 광고를 내고 “사태 해결은 교육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주장을 거듭 밝히고 “우리들의 정당한 주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녀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이 개학하지 않은 경우 학부모는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절차에 따라 임시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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