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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운영계획 확정…검사횟수 절반 이하로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2월 20일 오후 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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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종합검사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검사횟수를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종합검사 실시 전후 각 3개월 동안은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종합검사 실시 횟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종합검사가 폐지되기 전에는 연간 약 50회의 종합검사가 실시됐다. 금감원은 이를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종합검사 대상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도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 영향력 등 네 가지 공통지표를 기본으로 종합검사 대상기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검사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공개됐다. 우선 종합검사 실시를 전후로 각 3개월 동안은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 보유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자료 요구를 최소화하고, 검사기간 연장도 가급적 최소화하기로 했다. 종합검사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다음해 종합검사 대상 선정 시 인센티브를 주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나왔다.

또 핀테크를 비롯한 신사업분야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면책 또는 제재를 줄여주기로 했다.

금감원의 올해 부문검사 실시계획도 확정됐다. 올해는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의 검사에서 벗어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검사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체 검사횟수와 검사 투입 인원도 지난해보다 소폭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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